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사건 '내사 종결' 방침
37,435 345
2023.11.20 15:55
37,435 345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 동갑내기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둘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학생 모두 10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공범 입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후략)


정윤주 기자 (younju@ytn.co.kr)

기사 전문 https://naver.me/5YarIbPp



***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분류되므로, 현행법상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법으로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임 ***


(보호자인 부모에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함)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하는 나이의 하향이 힘들다면 최소한 살인 등 중범죄 한정으로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34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x 더쿠] 두피도 피부처럼 세심한 케어를!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체험 이벤트 271 00:18 9,37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46,6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51,78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57,20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45,7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65,1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44,2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5 20.05.17 4,828,0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95,7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41,7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5006 이슈 한때는 대형소속사 출신 부럽지 않을정도로 인기가 어마무시했던 티아라 지연 13:19 126
2555005 이슈 리뉴얼 했다는 자이 13:19 41
2555004 이슈 [KBO] KT 위즈, FA 엄상백 보상선수로 한화 외야수 장진혁 지명 13:19 46
2555003 기사/뉴스 "황영웅 팬들, 휴게소에 외부 쓰레기 '와르르' 상식 있나?"…누리꾼 와글 3 13:18 220
2555002 유머 손이 너무 시려워서 나의 오뎅 국물 봉다리에 손을 넣었다 2 13:17 381
2555001 이슈 챗GPT가 알려주는 아일릿의 뉴진스 기획안 카피의혹에 관한 평가 1 13:17 323
2555000 유머 훗... 나의 푸데력을 감당할 수 있겠어...? 13:16 194
2554999 정보 [모아나 2] 트와이스 나연이 '모아나 2'를 추천하는 이유는? 2 13:16 119
2554998 유머 모두가 인정하는 전통 한국의 맛.jpg 4 13:15 637
2554997 이슈 측면캠이 레전드인 라이즈 무대 2 13:14 218
2554996 유머 고무인간 13:14 66
2554995 유머 🐼소름 돋는 그녀들의 걸그룹 칼군무 (feat. 바오걸즈 2기)🐼 3 13:13 437
2554994 유머 [드라마 황진이] 정말 아름답고 황진이 그 자체같았던 드라마 황진이 하지원 춤 모음 3 13:13 302
2554993 유머 키크니들은 살기 어려운 서울 10 13:13 1,161
2554992 유머 나의 최애와 아빠 최애가 같은 프레임에 등장한 의미있는 장면입니다 3 13:12 694
2554991 이슈 [단독]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한다 13:10 446
2554990 이슈 사실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건 서로의 곁에 평생 있어줄, 떠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는 반려 인간인듯 단지 그게 여성 남성의 결혼이란 제도로 대표되서 그것만 가능하다고 세뇌당한 것 뿐 그게 꼭 다른 성별의 누군가이거나 섹스를 할 상대일 필요가 없는데도 5 13:09 816
2554989 이슈 하우스윗을 하이브 로비에서 cctv 각도로 촬영한 것이 너무나도 천재적임 10 13:09 1,476
2554988 유머 실제 선생님보다 나은 AI 독일어 선생님 20 13:08 1,303
2554987 기사/뉴스 “평생 친여동생으로 알고 지냈는데” 장난삼아 DNA검사, 깜짝…英무슨 일 4 13:08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