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예산을 올해의 2.7배 규모로 올려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증액분의 절반 가량은 내년에 개최하는 대규모 대통령 보고 대회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대통령 보고 대회를 12년 만에 대대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인데, 총선을 의식한 홍보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의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9억1500만원에서 24억6500만원으로 2.7배 늘었다. 늘어나는 금액만 15억5000만원으로 올해 국건위 전체 예산의 1.6배에 달한다. 국건위 예산은 2020년 15억5900만원에서 2021년 14억100만원, 지난해 13억300만원, 올해 9억1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내년 국건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대국민 보고대회(대통령비전 발표대회)와 정책 홍보에 쓸 운영비 6억5000만원이다. 올해는 없었던 행사 예산으로, 국토부는 행사 용역비와 정책 홍보비 명목으로 각각 4억5000만원, 2억원을 새로 편성해 요청했다.
국건위 예산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반면 내년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은 전체(82개) 중 절반이 넘는 49개가 감액됐다. 전체 감액 사업 중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사업은 19개에 달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R&D 사업 예산은 올해 76억8300만원에서 8억6000만원으로 88%가 깎였다.
이 밖에 생활 소음·폐기물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국토교통 기술기반 주거생활 환경문제 해결 사업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디지털 안전 관리체계를 만드는 노후건축물 디지털 안전 워치 기술개발 예산도 각각 83%, 68% 삭감되는 등 민생 R&D 예산은 대폭 줄었다.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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