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담뱃값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 그었으나, 담배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에 무게를 두고 관련 준비에 나섰습니다.
현재 4500원인 연초(일반담배) 한 갑은 500원~3500원 올라 최대 8000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초가 오른다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커지며 담배 관련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한 반면,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감소한 상황.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2017년 2.2% 올해 상반기 16.5%까지 커졌습니다
담배 인상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10년 주기 인상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담배값은 1994년 이후 총 7차례 올랐는데, 2004년 이후 10년 마다 인상을 단행해, 내년 다시 10년을 맞게 됩니다. 이에 업계는 총선 이후 앞서 두 차례 인상 시기(2004, 2014년)와 같이 정부가 내년 말 인상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사재기 금지 기간 후 이듬해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전히 흡연 문턱이 낮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보다 두 배 가량 낮은 상황.
일반담배(연초) 한 값에 매겨지는 세금 비중은 75%로, 담뱃값이 오르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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