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공소요지 진술을 마무리하던 중 "탈북어민이 강제북송되고 난 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적이 없다. 지금은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어민들을 케이블 타이에 묶어 북송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는 법대를 봐주시고 말씀해달라"며 "방청석을 보면서 말씀하는 것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방청객을 의식하며 말한 것으로 보고 지적하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나포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며 "(탈북어민들은) 도끼와 망치로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강조했다.
북송 이유를 놓고는 "이들을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조기에 퇴거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는 법대를 봐주시고 말씀해달라"며 "방청석을 보면서 말씀하는 것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방청객을 의식하며 말한 것으로 보고 지적하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나포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며 "(탈북어민들은) 도끼와 망치로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강조했다.
북송 이유를 놓고는 "이들을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조기에 퇴거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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