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지난 7월 세계일보 보도 이후 정부 기관에 메일을 보내 ‘도청 관련 설치 내역 및 예산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밀수·밀입국을 단속하는 해경 업무가 국가안보와 직결돼 상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내년도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문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기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해경은 지난 7월 공지를 내고 “해경은 상시 도청탐지 장비 총 50대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으며 밀입국, 밀수 등 민감정보 취급 부서에 도감청 탐지장비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경은 세계일보에 “민감정보에 대한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확정까지 남은 절차인)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거나, 내년에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경과 달리 경찰은 주요 직위자들에 대해 전부 상시 방어를 하고 있다.
청와대 시절부터 대통령 동선 위주로 철저한 방어를 해 왔던 대통령실은 현재 상당한 보완 조치에 나섰다. 그간 도감청 상시 장비가 전무했던 감사원, 통일부 등도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미 기자, 인천=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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