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10,823 157
2023.10.17 08:06
10,823 157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66550?rc=N&ntype=RANKING

목록 스크랩 (0)
댓글 15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08 12.23 48,6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95,27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21,34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0,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51,0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9,7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602,3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03,5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41,20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65,0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8090 이슈 맛있어로 말트인 슈돌정우 1 03:30 423
2588089 이슈 국밥집 마당에 새끼를 묶어두고 어미견이 새끼돌보러오면 어미견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사람들 17 03:25 924
2588088 이슈 먹을 것만 잘 주면 크게 울지 않는다는 슈돌 정우 7 03:06 1,157
2588087 유머 [기묘한 이야기] 화려한 세가지 소원 16 03:03 1,102
2588086 유머 아이치교대 마술부 말의 크리스마스(경주마) 02:55 317
2588085 이슈 영화 더 폴 ( the fall 2006 ) 촬영하는 동안 리페이스가 진짜 사고난 스턴트맨 로이인 줄 알았던 카틴카 언타루 3 02:38 1,510
2588084 유머 머글은 머글의 피로 태어나는거 같음 43 02:38 4,199
2588083 유머 식물갤러의 크리스마스존 4 02:38 1,925
2588082 이슈 [수상한그녀] 20대로 변신한 정지소 02:35 1,141
2588081 유머 슈돌) 생닭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은우 6 02:34 1,418
2588080 이슈 2025 상반기 티빙 라인업 02:20 1,721
2588079 이슈 가요대전 음향 뚫는 씨엘 라이브 15 02:14 1,705
2588078 이슈 예고편 반응 대박나고 있는 슈퍼맨 31 02:06 5,750
2588077 이슈 신규 탤런트 에이전시 들어간 前 르세라핌 김가람 106 02:05 17,322
2588076 이슈 2030 여성의 집회참여를 방해하려는 신천지의 전략 96 02:04 9,282
2588075 이슈 나래세형 의견충돌 싸움 때문에 개그 관두고 이민 갈 뻔한 장도연 ㅋㅋ 5 02:01 3,196
2588074 유머 츄와 김희철에 대한 반응이 천양지차인 여성들 95 02:01 10,012
2588073 기사/뉴스 [W코리아] K팝부터 영화까지, 2024년 총정리평 1 01:57 980
2588072 정보 인간 샤넬이란 말이 나왔던 모델이자 변덕쟁이 디자이너의 뮤즈 7 01:54 4,203
2588071 유머 크리스마스 친구들끼리 홈파티할때 국룰.jpg 01:51 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