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을 증언했다.
9월 조성경 차관은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11월30일 국가과학기술 원로와 대통령의 오찬에서 '나눠먹기식 R&D 예산 배분'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이 이종호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성경 차관은 차관 지명 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과학기술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날 윤영찬 의원이 삭감 관련 과정을 묻는 말에 조 차관은 "(지난해 11월30일 지시 후)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고 지침으로 하기 부담스러워 지침으로 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며 "부처에서 늘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대통령실)의 절박함과 감의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건드리려하지 않았다"며 "(제가 차관으로 올 때) 대통령은 예산을 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잘 배분해서 제대로 쓰게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R&D 대규모 삭감으로 결과가 나온 과정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재정전략회의로 가는 (예산 관련 논의) 과정은 저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물어보니 예산을 마지막 수단으로라도 (조정)해야 구조개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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