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궤도 <<< 불법 겸직 쉴드 불가능한 이유... (충격)
68,411 316
2023.10.11 16:17
68,411 316

TYFqXP

 

 

LwairW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65

 

 

 

우선 위 링크는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출판한 보고서임

(2023.09.20. 작성 / 2023.10.11. 다발적 기사화)

 

 

공공기관 재직자준공무원 신분으로

"공공기관법 37조"에 따라 영리적 겸직업무 금지임.

(비영리적 겸직 마저 기관장 허가 필요)

 

 

 

 

지적되는 연세대 석사 출신 과학 유튜버

 

궤도(김재혁)의 위법 혐의는 다음과 같음.

 

 

 

 

qtzohB

-----------------------------------------------------------------

 

 

<7줄 요약>

 

 

1. 사기업 "(주) 모어사이언스" (안될과학 모 법인)을 설립,

   지분 15%취득하여 2대 주주가 됨
   

   (2020년 8월 설립 당시 2대 주주가 됐다고 함 ㄷㄷ)

 

 

2. 해당 기업은 유료 광고를 게재하여 명백한 영리활동

   -> 2021년도 매출액 6억8천만원 올림 

   

   (궤도 본인이 수많은 유료광고 방송에 참여)

 

 

3. 2022년 7월 개정안과 상관없이,

   2015~2023년 꾸준히 겸직 활동을 했음.

   이중 비영리적인 2015~2018 활동은 감사원도 문제시 X

 

 

4. 이중 2018~2022 년 동안

   방송, 라디오, 저술, 강연, 유튜브를 통해

 

   약 9000만원 가량 미신고 소득

 

   (재단에 신고한 정식 허가 소득 제외)

 

 

oNMcIA

 

 

5. 2022년 7월 개정안은

  허가 받은 외부 강연 -> 강의료 상한을

  60만원으로 두는 조건부 겸직 완화 규정

 

 

6. 규정 전에도 원천적 불법 행위이고,

   개정 이후 역시 강의료 상한선 완화책 마저 위반

 

 

7. 유튜브 활동 역시 굿즈 판매 + 슈퍼챗 도네 활용 

 

  (공무원 유튜브 겸직 허가는 도네, 수익창출 금지)

 

 

 

-----------------------------------------------------------------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65

 

전문 보고 판단해보고, 

 

애초에 공공기관법 영향 받는 준공무원

 

직접 사기업 차려서 지분 15%의 2대 주주가 되어

 

매출 6억대 회사의 간판 얼굴로 광고성 활동하며 

 

명백한 영리 활동으로 적극적 운영했다는 것.

 

 

 

공공기관법 상 허가된 겸직 외에도 수년간

 

9천만원 가까이 미신고 소득 올린 것

 

 

 

심지어 사표 수리가 안됐는데도,

 

(사표는 2022년 8월에 냄)

 

2023년 10월 현재도 지속 방송 활동 중.

 

 

 

완벽하게 공공기관법 37조 위반 (ing)

 

 

>>>>>>> 쉴드 불가능

목록 스크랩 (0)
댓글 3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활건강💕] 모공고민 싹-! <케어존플러스 P-케어 모공탄력 세럼> 체험 이벤트 318 07.18 16,734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336,11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471,133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152,42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275,6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501,670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775,2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4,104,23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3,055,77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98 20.05.17 3,687,79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1 20.04.30 4,226,9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730,5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60003 이슈 작품을 위해 7kg 증량했다는 여배우 11:26 390
2460002 기사/뉴스 육성재, '귀궁' 출연 [공식] 7 11:25 302
2460001 기사/뉴스 논문 표절 지옥 맛본 설민석 눈물…“공황장애·대인기피증” [DA:스퀘어] 6 11:23 548
2460000 기사/뉴스 [MLB] 탬파베이, 구장 신축 길 열렸다…예산안 시의회 통과 1 11:23 37
2459999 이슈 어제자 광주에서 기아팬들이 부르는 삼성 엘도라도.twt 9 11:21 613
2459998 유머 샤이니 키 : 에? 그럼 헤어지셈 ;;; 7 11:21 894
2459997 기사/뉴스 첸, 성숙해진 남성미…"'꽃씨' 써준 백현 든든하고 고마워" 4 11:21 423
2459996 이슈 지금 수량제한 안해서 난리 났다는 k리그X산리오 콜라보 팝업 근황 20 11:20 1,501
2459995 이슈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해서 서로 노래 바꿔서 냈던 두 그룹 5 11:20 691
2459994 유머 찐친 박진주 귀여운 척하는 거 못 보는 이이경 (feat. 콩국수).shorts 11:20 283
2459993 이슈 첫 생리를 시작한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은 마을 16 11:19 1,811
2459992 유머 🐼루이바오 : 냐는 말랑콩떡이 안니야 17 11:19 723
2459991 기사/뉴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VIP발언 유도당해" 주장 2 11:18 114
2459990 이슈 30대의 유튜브 알고리즘 구경해 보는 초등학생.jpg 10 11:18 1,131
2459989 이슈 덱스의 냉터뷰 나온 태연 비주얼 근황.. 10 11:18 749
2459988 이슈 디즈니플러스 작품, 76회 에미상 총 183개 부문후보 6 11:16 422
2459987 이슈 누가 받을지 예상 안되는 청룡 시리즈 어워즈 여우주연상 후보 27 11:14 1,214
2459986 이슈 6월부터 촬영시작한 레전드 하이틴 영화 <프리키 프라이데이> 속편 + 줄거리 9 11:14 659
2459985 이슈 타고나야한다는 남자 신체 부위 28 11:13 2,559
2459984 이슈 파워 J들만 공감한다는 QWER 이시연 울음 썰 26 11:11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