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궤도 <<< 불법 겸직 쉴드 불가능한 이유... (충격)
68,411 316
2023.10.11 16:17
68,411 316

TYFqXP

 

 

LwairW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65

 

 

 

우선 위 링크는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출판한 보고서임

(2023.09.20. 작성 / 2023.10.11. 다발적 기사화)

 

 

공공기관 재직자준공무원 신분으로

"공공기관법 37조"에 따라 영리적 겸직업무 금지임.

(비영리적 겸직 마저 기관장 허가 필요)

 

 

 

 

지적되는 연세대 석사 출신 과학 유튜버

 

궤도(김재혁)의 위법 혐의는 다음과 같음.

 

 

 

 

qtzohB

-----------------------------------------------------------------

 

 

<7줄 요약>

 

 

1. 사기업 "(주) 모어사이언스" (안될과학 모 법인)을 설립,

   지분 15%취득하여 2대 주주가 됨
   

   (2020년 8월 설립 당시 2대 주주가 됐다고 함 ㄷㄷ)

 

 

2. 해당 기업은 유료 광고를 게재하여 명백한 영리활동

   -> 2021년도 매출액 6억8천만원 올림 

   

   (궤도 본인이 수많은 유료광고 방송에 참여)

 

 

3. 2022년 7월 개정안과 상관없이,

   2015~2023년 꾸준히 겸직 활동을 했음.

   이중 비영리적인 2015~2018 활동은 감사원도 문제시 X

 

 

4. 이중 2018~2022 년 동안

   방송, 라디오, 저술, 강연, 유튜브를 통해

 

   약 9000만원 가량 미신고 소득

 

   (재단에 신고한 정식 허가 소득 제외)

 

 

oNMcIA

 

 

5. 2022년 7월 개정안은

  허가 받은 외부 강연 -> 강의료 상한을

  60만원으로 두는 조건부 겸직 완화 규정

 

 

6. 규정 전에도 원천적 불법 행위이고,

   개정 이후 역시 강의료 상한선 완화책 마저 위반

 

 

7. 유튜브 활동 역시 굿즈 판매 + 슈퍼챗 도네 활용 

 

  (공무원 유튜브 겸직 허가는 도네, 수익창출 금지)

 

 

 

-----------------------------------------------------------------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65

 

전문 보고 판단해보고, 

 

애초에 공공기관법 영향 받는 준공무원

 

직접 사기업 차려서 지분 15%의 2대 주주가 되어

 

매출 6억대 회사의 간판 얼굴로 광고성 활동하며 

 

명백한 영리 활동으로 적극적 운영했다는 것.

 

 

 

공공기관법 상 허가된 겸직 외에도 수년간

 

9천만원 가까이 미신고 소득 올린 것

 

 

 

심지어 사표 수리가 안됐는데도,

 

(사표는 2022년 8월에 냄)

 

2023년 10월 현재도 지속 방송 활동 중.

 

 

 

완벽하게 공공기관법 37조 위반 (ing)

 

 

>>>>>>> 쉴드 불가능

목록 스크랩 (0)
댓글 3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올여름, ‘존버즈’와 함께 버틸 자신 있지? <더 존: 버텨야 산다> 디즈니+ 구독권 이벤트! 332 07.30 34,502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563,52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668,03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321,819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545,1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791,856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059,24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223,4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6 20.09.29 3,168,8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02 20.05.17 3,797,8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2 20.04.30 4,351,6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858,8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71465 이슈 백지영 25주년 앨범에 강타 프로듀서로 참여 21:57 0
2471464 이슈 신유빈 경기를 본 연금복권 스튜디오 반응.webp 2 21:57 291
2471463 유머 판다월드 마감하겠다는 소리에 퇴근하는 러바오ㅋㅋㅋㅋ 🐼💚 1 21:56 667
2471462 유머 올림픽 선수 이름 선수가 직접 녹음 <김예지 선수> 1 21:55 512
2471461 유머 이런 라이브 처음봄 어디까지가 비명이고 고음인지 분간 안됨.x 21:55 240
2471460 이슈 아시아와 유럽 경제 대국들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 7 21:53 944
2471459 이슈 오늘자 러블리즈 멤버 모임에 등장한 의외의 인물.jpg 17 21:52 1,561
2471458 이슈 치질예방 기능이 있는 의료용 종이.jpg 21:52 1,284
2471457 유머 507년산 조개가 죽은 이유 3 21:51 1,529
2471456 유머 수원 위즈 파크에서 요아정 시켰는데 자전거라이더가 옴 21 21:50 3,568
2471455 이슈 요즘 재도입이 시급한것.jpg 16 21:50 1,428
2471454 이슈 [살림남] 최근 살림남 보다가 오열했던 장면.jpg 1 21:49 1,681
2471453 이슈 [KBO] 삼성 라이온즈 역대 최초 팀 통산 2900승 달성 13 21:49 426
2471452 이슈 쯔양이 마지막 해명영상까지 올리게 된 이유 54 21:49 3,471
2471451 정보 여름에 시원하다고 소문난 강원도 태백도 폭염특보 내려져있는 지금, 내일 중부지방에 가끔 소량의 비가 지나가겠고 대구는 37도까지 올라가 매우 더울 내일 전국 날씨 & 기온.jpg 18 21:47 876
2471450 정보 캐시워크 딱1시간 모공앰플 2 21:46 224
2471449 기사/뉴스 ‘황성빈 폭주→손호영 결승타, 송재영 깜짝 SV’ 집념의 롯데, SSG에 역전승으로 충격패 설욕 [인천 게임노트] 4 21:45 324
2471448 이슈 세븐틴은 잘먹는걸 떠나서 진짜 행복하게 먹음 11 21:44 1,019
2471447 이슈 뉴진스 강해린 고양이 맞는듯.x 12 21:44 558
2471446 이슈 예의 바른 삐약이🐥 22 21:41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