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자녀 안 낳는 신혼부부에게 '무자녀세'로 세금 걷자고 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48,252 396
2023.10.03 10:50
48,252 396

지방자치단체 재정 가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세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논의됐던 무자녀세, 반려동물 보유세, 전기차 주행세 등의 새로운 세원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 침체로 기존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데다 국세는 사상 최대 규모의 '펑크'가 나면서 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강원 영월,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에는 시멘트 공장이 밀집돼 있는데, 이들은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전기차에 '친환경차 주행거리세'를 과세할 것을 요구했고, 반려동물 보유세와 무자녀세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에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무자녀세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https://www.insight.co.kr/news/449163

목록 스크랩 (0)
댓글 39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목소리의 형태> 야마다 나오코 감독 신작! 10월 감성 끝판왕 애니메이션 <너의 색> 예매권 이벤트 184 10.05 17,47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920,30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611,2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557,32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914,7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825,5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847,9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410,43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7 20.04.30 4,897,54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570,35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17737 이슈 요즘 존잼인데 시청률 추이까지 미친 드라마.jpgif 09:28 84
2517736 이슈 중국팬들도 쌍욕하는 푸바오 나무상태 2 09:25 514
2517735 이슈 [KBO] 준플레이오프 2차전 시구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 28 09:24 558
2517734 유머 계란 4개로 90명을 먹인 기적의 유치원.jpg 4 09:24 1,025
2517733 이슈 혼자 썰매 타는 방법을 알아버린 강아지 2 09:23 262
2517732 이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공개된 지옥 시즌2 1,2,3부 후기 3 09:23 403
2517731 유머 펭수의 2025 SS 오뜨꾸뛰르 파자마 패션 2 09:23 142
2517730 이슈 어제자 엔믹스 릴리 버전으로 HAPPY 부른 영케이 ㅋㅋ 2 09:22 173
2517729 이슈 황희찬 올시즌 현재까지 스탯.jpg 3 09:19 557
2517728 유머 백종원의 최현석 마늘빠진 파스타 후기 .jpg 11 09:18 2,554
2517727 이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반적인 배우들'의 현실적인 수입 09:18 710
2517726 이슈 “역사적 퍼포먼스” 외신 호평받은 세븐틴 롤라팔루자 다큐 나온다 09:16 251
2517725 이슈 세상 요염하게 누워있어 2 09:14 631
2517724 이슈 이웃 개가 매일같이 집에 찾아옴 3 09:08 1,444
2517723 이슈 친구네 고양이가 사나운 줄 알았는데 개냥이 일 때 3 09:08 999
2517722 이슈 흥미로운 미슐랭 선정 방식 39 09:02 3,150
2517721 이슈 고양이 천국이라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8 08:58 958
2517720 기사/뉴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53 08:56 2,334
2517719 이슈 전 연령대를 배려한 편의점 안내문 14 08:54 3,343
2517718 이슈 오다 주웠다 (바다에서 줍줍) 3 08:50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