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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자녀 안 낳는 신혼부부에게 '무자녀세'로 세금 걷자고 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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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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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 가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세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논의됐던 무자녀세, 반려동물 보유세, 전기차 주행세 등의 새로운 세원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 침체로 기존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데다 국세는 사상 최대 규모의 '펑크'가 나면서 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강원 영월,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에는 시멘트 공장이 밀집돼 있는데, 이들은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전기차에 '친환경차 주행거리세'를 과세할 것을 요구했고, 반려동물 보유세와 무자녀세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에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무자녀세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https://www.insight.co.kr/news/4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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