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딸 앞에서 엄마 성폭행...法 “새 삶 살라” 집행유예[그해 오늘]
45,665 545
2023.09.27 09:03
45,665 545

2020년 9월 27일 소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모르는 남성이 술에 취한 그의 엄마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해야 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엄마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엄마의 몸 곳곳에는 남성이 이 과정에서 휘두른 주먹으로 인한 타박상이 남겨져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대폭 감형됐다.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며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https://naver.me/5uiuKYjY


다른 기사 찾아보니 사건은 20년, 판결은 21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가해자 나이 당시 36세


1심에서도 이미 합의가 된 상태였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 나왔는데

2심에서 집유 뜬 거

목록 스크랩 (0)
댓글 54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데이지크💗] 말랑퐁신! 짐승용량! 스윗 하트 컬렉션 NEW 립앤치크 ‘수플레 컬러 팟’ 4컬러 체험 이벤트 683 08.01 47,087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617,99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730,925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381,595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613,0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858,438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141,0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248,19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6 20.09.29 3,201,9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03 20.05.17 3,823,3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3 20.04.30 4,373,9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892,6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72018 기사/뉴스 [단독] 실미도 사건 첫 사과, 간부에 ‘대독’시킨 신원식 국방부 장관 12:38 9
2472017 유머 얌전한 고양이와 오리쉑 12:38 18
2472016 정보 suv=기아 세단=현대 공식이 된듯한 7월 자동차 판매량 3 12:37 218
2472015 이슈 양궁을 소재로 영화 만들기 어려운 이유 14 12:35 1,077
2472014 유머 넌 딸이 10살부터 벽에 붙여놓은 놈이랑 사귀냐? ㄴ 딸 최애는 다른 멤버였음 항상 12:35 611
2472013 이슈 [MLB] 오타니 30-30달성 5 12:35 123
2472012 유머 키티 메모지에 적힌 “어차피 이 세계 짱은 나다” (공기소총 금메달 반효진 선수) 7 12:34 707
2472011 이슈 대구 난리난 신축아파트.jpg 36 12:33 2,292
2472010 유머 엄마 vs 나의 빨래 갤때 모습 4 12:32 493
2472009 유머 ㅡㅡ봉투가지고 뭐라하는 할저씨 있거든 14 12:32 1,095
2472008 이슈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해 2 12:32 618
2472007 이슈 👨‍✈️상상도 못한 미국경찰의 갤럭시 제트 플립 활용법 ㄴㅇㄱ🚔 14 12:32 1,243
2472006 이슈 팬택스카이 스마트폰중에서 가장 잘팔린폰이였지만 품질이 안좋아서 회사 이미지도 나락 가게 만든 기종 1 12:32 407
2472005 이슈 데뷔 전 첫 오프라인 행사한다는 버추얼 아이돌 1 12:32 269
2472004 이슈 오메가 시계 선물🎁 받은 펜싱 오상욱 선수 13 12:30 1,873
2472003 이슈 블랙핑크 리사 인스타 업뎃 1 12:29 708
2472002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나띠 인스타그램 업로드 1 12:28 496
2472001 이슈 눈에 실핏줄 터져서도 간절히 응원했던 혼성 유도팀 3 12:28 1,079
2472000 기사/뉴스 한일 젊은이에게 「마츠다 세이코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친일이다'라는 비판은 일어나지 않고」 32 12:26 1,035
2471999 유머 삼성관계자가 AI로 작곡한 현재 삼성의 내부 상황 13 12:26 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