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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우크라이나에 3조 지원, 소상공인 위한 지역화폐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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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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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정부가 바뀌고 전액 삭감돼 편성됐으나 국회에서 3525억원을 살려냈다. 올해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도 전액 삭감돼 국회에 올라왔다.

지역화폐 예산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배정하고 있으며 구매액의 10%를 환급해 주고 있다. 올해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366억원이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89%에 육박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3조원을 지원하겠다 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면서 “2021년 1조2522억원 수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758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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