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의사들 "CCTV 달 바에 수술실 폐쇄 검토" 필수의료 타격받나
28,847 474
2023.09.25 18:18
28,847 474
XlVSOQ
대리 수술, 유령 의사 수술같은 불법을 막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25일부터 전격 시행된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로 의사 두 명 중 한 명은 수술장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의협 회원 1267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인 93.2%는 해당 법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 본인이나 가족이 수술받더라도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1.9%였다.

본인이 수술실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면 수술실 폐쇄 의향도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5.7%가 '그렇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응답자 90.7%가 수술실 CCTV 설치로 외과 기피가 심화하고 필수의료가 붕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료진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컸으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한다(49.2%)'와 '진료 위축과 소극적 진료 야기(44.5%)'가 각각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CCTV 의무화법 대신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64%)'과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39.8%)'를 대안으로 꼽았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법 시행으로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훼손, 외과 의사 기피 현상으로 인한 필수의료붕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로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진의 진료행위 위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까 우려된다"며 "헌법 소원을 통해 수술실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이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 여부를 끝까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사협회는 법적 대응과 함께 계도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년의 계도기간이 있었다"며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는 데 사실상 반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추가 계도기간 요구에 검토하겠다"면서도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2년 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단체의 협조 하에 현장 질의, 건의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면서 시행 이후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회의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16583?cds=news_edit

목록 스크랩 (0)
댓글 47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데이지크💗] 말랑퐁신! 짐승용량! 스윗 하트 컬렉션 NEW 립앤치크 ‘수플레 컬러 팟’ 4컬러 체험 이벤트 654 08.01 35,775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600,42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714,847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364,315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593,1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827,795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117,5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241,1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6 20.09.29 3,192,6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03 20.05.17 3,817,73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2 20.04.30 4,367,16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886,0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72870 이슈 존나 열심히 사는 연봉 약 300억원의 축구선수....gif 1 18:20 406
2472869 이슈 CIX 배진영 인스타그램 업뎃 (화보 비하인드) 2 18:18 160
2472868 이슈 명절에 만나면 용돈 제일 많이 줄 것 같은 사람 골라보기.jpg 75 18:14 1,302
2472867 이슈 [KBO] 여자배구 김희진선수 드디어 롯데 시구함 feat.동희진 22 18:13 1,445
2472866 이슈 오윤아 인스타그램 with.민이&어머니 6 18:11 1,825
2472865 이슈 요즘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는 문제 18 18:05 2,012
2472864 기사/뉴스 ‘딸바보’ 허경민 소원성취, 네 살짜리 딸 서우 양과 “연습 열심히 할 것”이라며 방긋 6 18:04 1,759
2472863 이슈 현직 한의사가 말하는 손톱으로 보는 당뇨병 진단법 266 18:03 16,972
2472862 이슈 5살에 스타킹 나왔던 신유빈 9 18:03 1,481
2472861 기사/뉴스 IBK 기업은행 김희진, 롯데 승리 기원 시구합니다. [사진] 12 18:02 1,412
2472860 이슈 아기공룡 둘리 18:01 222
2472859 유머 매니저형이랑 찍은 투샷으로 유닛포카 나온 라이즈 앤톤 ㅋㅋㅋㅋㅋㅋㅋ 6 17:59 2,062
2472858 이슈 무묭이한테 용돈 잘 줄 것 같이 생긴 조선시대 위인 7 17:56 1,779
2472857 이슈 아방수가 이기는 세계관 (feat.십오야 뉴진스) 20 17:56 2,390
2472856 유머 평생 알콩달콩 사는 황정민 부부 결혼식 사진 12 17:55 4,690
2472855 유머 개어이없는 K리그 픽토그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9 17:53 3,476
2472854 유머 아토피덬들이 올여름 가려움, 상처같은 대표적인 불편함에 추가로 스트레스 받고있는 이것.jpg 33 17:52 3,723
2472853 유머 2000년에 야구부 창단한 안산공업고가 충암고를 누르고 대통령배 우승! 11 17:52 1,052
2472852 이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가 만든 피난살이 28 17:52 5,293
2472851 이슈 [KBO] 창원경기 우천취소 16 17:51 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