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노동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조만간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개한다. 설문조사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6~7월 시행됐고, 지금은 전문가들이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차관은 “국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노사가 수용 가능한 제도개편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고, 방향에 맞게 사회적 대화와 노사 단체 의견수렴도 하며 제도개편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겨냥한 이른바 ‘노사 법치’ 정책도 추석 이후 본격 시행된다.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 관련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1차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을 통한 ‘노조 회계 공시’도 10월1일부터 운영된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엔 세액공제 등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권고안 발표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노동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는 10월 중 임금체계 개편안 등이 담긴 권고안을 낼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서 ‘노사 법치’ 관련 제도·관행을 다루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논의하는 이중구조연구회도 10월 중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노동 약자’에게 실제로 시급한 정책은 시행 시기와 계획 등이 비교적 분명하지 않았다. ‘주 69시간’ 등 노동시간 개편 관련 일정은 분명하게 잡힌 반면, 이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는 ‘포괄임금제’ 관련 규제는 “확실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 “가능하면 올해 다루겠다” 정도로 발표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원·하청 상생협약’의 첫 모델인 조선업 상생협약이 ‘이중구조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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