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삭감 충격 속 '기관운영비' 삭감 논의에 당혹
현장 연구진들 "연구비 삭감 체감률 30~80%…숨만 쉬라는 건가"
명분 없는 '묻지마식' 삭감 행태에 "대단한 오류" 분노
과학계 유례 없는 '집단 행동' 나서기로
5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료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올해 기관운영비 삭감 지시를 내린 뒤 이에 대한 삭감안을 받았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과기부는 출연연 실무자들과 삭감안을 협상해 이를 확정 지을 방침이라고 한다. 내년도 R&D 예산안이 대폭 삭감돼 충격에 빠진 과학계는 당장 올해 기관운영비 삭감 지시까지 내려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 됐다.
통상 출연연 기관운영비는 NST 이사회를 열어 승인 받는다. 이사회에는 과기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석한다. 이사회를 통해 올해 초 편성된 기관운영비 액수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녹색연) 이 16억 3천만원, 한국전기연구원(전기연)이 89억 17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이 146억 6200만원이었다. 각각 4억 3600만원, 11억 8300만원, 18억 8800만원 삭감하라고 요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삭감률만 26.7%, 13.3%, 12.9%다. 올해 3월 과기부 차관·기재부 차관이 참석한 이사회 승인까지 받은 내역이었지만, 6월 말 R&D 예산이 '카르텔'로 지목 받던 시점에 기관운영비도 삭감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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