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받으려 혼인신고 외면
정부 한부모 지원정책 역설
작년 혼인外 출생 9800명
전체 출생아의 3.9% 차지
30대 회사원 A씨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아이를 출산한 뒤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남편과 상의한 끝에 마음을 바꿨다.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면 혜택이 많다는 주위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에는 아기한테 몹쓸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미혼모니 차라리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달 아이를 낳은 30대 회사원 B씨도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의논해 자발적 미혼부를 택했다. 아내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마친 그는 "나의 성과 본을 모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큰 부담은 없었다"고 말했다.
결혼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무늬만 미혼 부모'가 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나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소득 요건을 맞추고자 자발적으로 미혼 가정을 택하는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 가정의 복지 혜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일 통계청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9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가운데 3.9%를 차지했다. 출생아 수가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 외 출생아 수는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20년 6900명에서 2년 새 42% 증가했다.
자발적으로 미혼 부모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혼외자 아빠 등본에 출생신고'라는 게시글에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8127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