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급감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줄지어 신규 지방세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레저세, 폐기물 반입세(자원순환세),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등 명목도 다양하다.
올 들어 경기 침체로 기존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데다 국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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