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던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 예산도 줄였다. 정부는 실업률 하락 등 고용 수치 개선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4206억원 적게 편성됐다.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6402억원이었는데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2223억원), 고용유지지원금(-1260억원) 등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던 예산도 대폭 줄어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들에 목돈 마련을, 중소·중견 기업들에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 400만 원씩 공동으로 적립하면 만기에 청년이 12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21만7097명의 청년이 만기를 채워 공제금을 받았다. 가입 청년의 평균 근속기간도 53.3개월로 미가입자(25.4개월)보다 길어 기업들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이 대폭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했다. 신규가입대상도 1만명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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