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방류 즉시 수백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대대적인 수산물 촉진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과 별도로 국민 불안에 따른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이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수산물 가치 및 소비촉진' 예비비 편성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비비를 요청했고, 기재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고려해 관련 예산 투입 결정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 규모는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640억원)의 최대 50~10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예비비는 300억~6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당일에 예비비 편성 계획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수산물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일정 기간 진행해온 온·오프라인 수산물 할인 기한을 대폭 연장하고, 어종 및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보상 대책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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