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단체 회원 16명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소송 담당 판사가 첫 공판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회를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송에 참여했던 단체 가운데 하나인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민은주 사무처장은 18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사무처장은 “일본이 핵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시민들과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시민들이 나서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민법 217조에서 이웃 국가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 그러한 맥락에서 민법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소송해야 된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첫 공판에서 판사가 (우리) 얘기를 듣더니 ‘회를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서 저희가 의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 김종배씨는 민 사무처장의 발언에 “판사가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고 재차 물었고 민 사무처장은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밝혔다. 민 사무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수산업계 종사자나 일반 시민의 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먼 판사의 인식을 문제로 짚으며, 우리 재판부가 일본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에 또다시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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