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파출소 경찰관이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경찰관은 A씨에게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자상을 입었는데도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로 넘겼다고 한다.
이에 경찰 측은 해당 발언이 A씨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웃거나 자해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서 A씨를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A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인데도 오히려 그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족과 지인에게 극단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게 했다는 점과 출동 당시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라는 점, 당시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이 A씨를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자상을 입었는데도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로 넘겼다고 한다.
이에 경찰 측은 해당 발언이 A씨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웃거나 자해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서 A씨를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A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인데도 오히려 그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족과 지인에게 극단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게 했다는 점과 출동 당시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라는 점, 당시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이 A씨를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4306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