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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원만하게 해결?'...주호민, 법정서는 "강력히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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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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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 주 작가의 아내이자 웹툰 작가인 한수자 씨가 참석했다. 한 씨는 처벌 의사를 묻는 곽 판사의 물음에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는 향후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A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중략)

A 교사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나서야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교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주 작가 부부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

'원만하게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주 작가의 입장문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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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가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1일 A 교사를 복직조치했다. 

A 교사는 지난해 주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이후, 재판에 넘겨지며 직위가 해제됐었다.


https://naver.me/5zlqU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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