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1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지난해 3064명을 기록했다. 퇴직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해지자로서 파면·해임·당연·직권·사망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들이다.
단기 퇴직이 늘어난 배경으로 2018년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전환·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계약,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1, 2년도 못 버틴 공무원이 급증한 대목은 2030세대의 공직사회 탈출이 특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저연차 공무원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처우 문제가 꼽힌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월급 201만580원보다 적다.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수당을 반영하더라도 저연차 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못 미친다는 게 공무원 주장이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신규 입직자의 공직이탈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상률을 적용한 보수 인상이 아닌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이탈은 연령, 직종 불문하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수는 2017년부터 매년 늘어 2022년 각각 9225명→1만5429명, 2465명→5819명으로 증가했다. 정년퇴직·직권면직이 아니라 스스로 공직을 그만둔 공무원이 5년만에 1만1690명에서 2만124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 의원면직도 2021년 181명에서 2022년 320명으로 급증했다.
2021~2022년 경찰 1173명→1306명, 소방 365명→465명, 교육 7333명→7529명 등 특정직 의원면직도 증가 추세다. 10·29 이태원 참사,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윗선 대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방관·경찰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분위기 속에 정년 전 자발적 퇴직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27일부터 ‘궁평 지하차도 참사 경찰 책임전가 규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동요도 심각하다.
인사혁신처가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줄이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나섰지만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공무원 시험을 보는 젊은층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기업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여를 많이 올리고 워라밸 중심으로 문화를 바꾸려는 혁신이 있었던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인센티브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 초년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급여를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적 동의를 얻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퇴직이 늘어난 배경으로 2018년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전환·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계약,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1, 2년도 못 버틴 공무원이 급증한 대목은 2030세대의 공직사회 탈출이 특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저연차 공무원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처우 문제가 꼽힌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월급 201만580원보다 적다.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수당을 반영하더라도 저연차 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못 미친다는 게 공무원 주장이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신규 입직자의 공직이탈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상률을 적용한 보수 인상이 아닌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이탈은 연령, 직종 불문하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수는 2017년부터 매년 늘어 2022년 각각 9225명→1만5429명, 2465명→5819명으로 증가했다. 정년퇴직·직권면직이 아니라 스스로 공직을 그만둔 공무원이 5년만에 1만1690명에서 2만124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 의원면직도 2021년 181명에서 2022년 320명으로 급증했다.
2021~2022년 경찰 1173명→1306명, 소방 365명→465명, 교육 7333명→7529명 등 특정직 의원면직도 증가 추세다. 10·29 이태원 참사,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윗선 대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방관·경찰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분위기 속에 정년 전 자발적 퇴직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27일부터 ‘궁평 지하차도 참사 경찰 책임전가 규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동요도 심각하다.
인사혁신처가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줄이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나섰지만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공무원 시험을 보는 젊은층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기업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여를 많이 올리고 워라밸 중심으로 문화를 바꾸려는 혁신이 있었던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인센티브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 초년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급여를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적 동의를 얻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2124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