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업급여 하한액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하한액은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근로의욕을 제고해 재취업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요인들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연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작년 9월 상당히 권위 있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여 기간 대비 실업급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점을 빨리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실업과 실업급여가 반복되면 계속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샤넬 선글라스’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 이를 두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헤저드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가 (발언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일부가 부각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구직급여 제도의 핵심은 실업수당에 의존하기보다 빨리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구해서 이를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며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제도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다.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복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연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작년 9월 상당히 권위 있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여 기간 대비 실업급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점을 빨리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실업과 실업급여가 반복되면 계속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샤넬 선글라스’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 이를 두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헤저드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가 (발언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일부가 부각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구직급여 제도의 핵심은 실업수당에 의존하기보다 빨리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구해서 이를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며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제도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다.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복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30275?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