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등 양국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우익 성향 매체 산케이신문이 현재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한층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투의 고압적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다.

그동안 한일 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려 온 산케이는 3일 ‘통화스와프 재개…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관계 개선에 더 힘쓰라’라는 제목의 사설(코너명은 ‘주장’)을 실었다.

산케이는 한일 양국 정부가 도쿄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금융위기 때 외화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8년 만에 복원하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며 “일·한(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 남아있던 현안을 해결하는 합의로, 양국이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경제·군사적 패권을 추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한 양국이 외교,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산케이는 그러나 “한국의 무의미한 반일적 태도가 일·한 대립을 심화시킨 것을 교훈 삼아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국에 일방적인 책임을 돌렸다.

“통화스와프 협정은 금융위기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달러 등을 공급받는 것이다. 일·한 각각의 위기 때 적용되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협정으로 달러를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위기를 상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케이는 “통화스와프 협정은 아시아 통화위기로 한국이 받은 타격을 고려해 2001년 체결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상륙 등으로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5년 종료됐다”며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 등 반일 움직임이 걸림돌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재개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각의를 통해 수출 절차 우대국가인 ‘그룹A’(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한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3월에는 반도체 소재의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도 완화했다. 모두 2019년에 시작된 조치를 원상 복귀하는 움직임이다.”

사설은 “한국은 ‘반일은 경제에도 나쁜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훈계했다.

특히 “한국은 자위대 초계기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문제 등 해결이 미뤄지고 있는 현안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경제 분야를 포함한 관계 개선 움직임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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