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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부 “오염수 방류 결정 되돌리기는 신의성실 원칙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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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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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도 ‘그러면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93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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