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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학폭 가해자가 "반성문으로 정서학대"했다며 교사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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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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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youtu.be/Z96IsnzLbI4



경찰 조사와 지자체 점검 등이 진행되면서 학폭위 개최가 11월 말로 늦어졌고, 결국 생활기록부에 학폭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교사를 고소하는 건 학폭위 개최를 늦추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고소가 반가울 리 없는 교사들이 학폭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가해자 처분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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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고소하고 항소까지 해서

시간 질질 끌어서 생기부에 학폭기록 안남기고 졸업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


1 -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사는 고소 당해서 법원 끌려다니고 개고생함


2 - 진행되는 긴 시간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망감


3 -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가해자가 졸업했기 때문에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지 않아서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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