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48조원을 돌파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당장 쓸 돈이 없자 한은에서 돈을 빌린 건데, 불과 석달 만에 지난해 총차입금 34조2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줄줄이 대기 중인 감세 청구서를 감안하면 향후 차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쓸 돈 없이 없다…한은 차입금 48조 돌파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48조1000억원(3월말·누적액 기준)의 일시 차입금을 조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받은 총차입금 34조2000억원보다 14조원 가량 많다. 석 달만에 지난해 총차입금을 넘어선 셈이다. 2021년 7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26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차입금은 당장 쓸 예산이 없어 세금이 걷히기 전 일시적으로 한은으로부터 빌려쓰는 자금으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차입금은 나중에 들어온 세금으로 갚는다. 정부는 올해 48조1000억원을 한은으로부터 빌린 뒤 17조1000억원을 상환했다. 3월말 기준 잔액은 31조원이다.
연초부터 한은 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극심한 세수 부족에 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장 지출에 필요한 세수가 모자라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인세 등이 줄줄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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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못갚으면 초유의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수도
문제는 정부가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할 때다. 기대했던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 한은에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디폴트가 발생한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세입 부족으로 한은에 1조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양곡특별회계에서 긴급 차입해 돌려막기로 디폴트를 막았다. 디폴트는 정부가 돈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하는 것이어서 정부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급락하며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은 금통위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은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미국 등 주요국은 아예 중앙은행 차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감세로 세수 감소, 한은 차입 확대 전망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로 악화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한은 단기 차입금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당장 부채를 더 늘릴 수 없으니 한은 차입 밖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강행했다가는 정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까지 경기가 좋지 못하면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2004년처럼 다른 계정에서 돈을 끌어와 급한 불을 꺼는 방법도 있지만 차입금 규모가 크다면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벌인 묻지마 감세가 정부의 재정 운용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감세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올해 세원 확충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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