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때 사회 생활 하기 위해서 꼭 가르쳐야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법은 중요함. 완력은 아무리 길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쓸일이 없지만, 법으로 다투는 일은 평생 있다. 심지어 죽은 후(유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 법이나 통념은 가해자가 나쁜놈이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지만. 피해자로서 법적인 절차를 밟다보면 `당한 애가 어떻게든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란 취급을 많이 받는다.
당신이 피해를 당한 이유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돈을 벌려는 의도가 아니였다면) 당신 잘못이 절대 아니다.
도덕적으로 지탄받거나, 훈계질 당할 어떤 이유도 없다.
당한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가 보기에 만만했기 때문이다.
범행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중이나 후나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문제가 생겨도 수습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마동석처럼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몸조심을 한다. 만만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법집행자들도 다르지 않다. 변호사와 상담한 것과 달리, 경찰이나 검찰이 함부로 대하고(말을 안들어주고 있는것도) 그냥 만만하고 그래도 아무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에 검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 전혀.
- 고소를 결심하면. 첫째로 본인이 정신 똑띠 챙기고, 둘째로 전문가랑 모든걸 상담해서 진행해 나가야한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도, 초기에 상담하고 부분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도 있다. 의뢰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주는 전문가를 알아보는 눈도 중요하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은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지인의 지인이란 조건만이 전부면 거의 항상 별로다.
"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줘야만 본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냥 다 구경꾼내지 방해꾼이라고 보면 실망할 일도, 잘못될 일도 없다.
- 자료와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고 믿을 만한 변호사와 상담하면,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전문가와 가능성을 다 따져보고 잠정적인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고소 진행중에 경찰이나 검찰이 자꾸 이상한데로 방향을 틀거나 다른데로 가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틀린거다. 두번 말한다. 걔들이 틀린게 맞다. 언제냐고?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감으로 알 수있다.
- 검찰이나 경찰을 상대할 때, 예의바르게 대하고 협조적이어야지만. (변호사랑 상담후 정리된) 본인의 이해관계나 주장을 무시하려고 들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따지고 수정해야한다. 수사기관에 만만하게 보이면 자기들 편한대로 일처리 해놓고 큰소리 친다. 당신은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아니다. 잘못한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아라.
- 주변 사람들도 본인이 귀찮으면 그냥 대충 처리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 물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다.
- 경찰은 피해자를 도와주고, 진실을 밝혀준다.... 는 환상 따위 가지지 말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미디어나 창작물에서 접한것이고. 그건 절대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그냥 먹고 살려고 직업을 찾고, 조건 맞춰서 지원한 사람들이다. 지인이나 가족이 경찰인데 다르다고? 당신이 모르거나, 당신에게는 그런 모습을 안보여줄 뿐이다.
현실에선 증언이나 물증을 완벽하게 갖추고. 변호사가 각잡아 주고 소장 디밀어도. 본인의 실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움직이려고 한다. 경찰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은 사건일 수록 더 그렇다.
- 경찰 본인들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해도, 그게 자신의 일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홀하고 자기가 편한 쪽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허가장은 아니지만. 그런건 신경 쓰지 않는다.
경찰에게 기대할 수 있는건 `아무 말 안하고, 변호사랑 상담하는 고소장 그대로 해`주는 것 딱 그것만 바라면 실망할 일이 없다.
- 경찰이 전반적으로 무능한건 아닌데. 의지는 웬만하면 없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너무 쉽게 한다. 훈계를 하려고 든다. 근데 알고보면 틀린 경우가 많다. 물론 그 때도 책임 안진다.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찰을 만나면. 첫째로 그 사람이 대단한거고. 둘째로 당신이 복이 있는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가해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면, 피해자도 법적인 절차는 피하고 싶을정도로 비효율적이고 어렵다.
근데 꼭 어떻게든 버티려고들 하다가 검경조사 받고 재판가더라.
- 가해자는 애초에 도덕적인 관념이 없는 놈들이 많다. 어차피 본인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게 정도고 가장 빠른데. 애초에 인생을 양심대로 산 적이 없는 놈들일 수록 이상한 기싸움을 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걔네들이 의뢰한 업자들도 그런 쪽으로 야매로 해결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가 똑똑하고 유능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 교육이나 자격증과 양심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드라. 양아치식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법과 지식을 동원하느냐, 완력이나 협박의 언사를 동원하느냐 딱 그차이긴 하더라.
- 중요한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비정상들이 의외로 많다. 증거가 있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란 말을 한다. 하지만 기억해야할건.
2020년 한국은 왠만한 건물마다. CCTV가 거의 모든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엔 통화 녹음 기능이 자동 제공되거나, 녹음 어플이 있다. 편지나 문서 정도만 있던 20세기와 비할 정도가 아니다. 기록매체의 양이나 질이나 종류도 다양해지고, 질도 좋아지고 있다.
-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진심어린 사과 같은건 기대하면 안된다. 어차피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검경조사 가기전에 해결했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걔들 머릿속에는 사과와 성의 표시나 피해보상이나 모두 `겨우 그것때문에 피같은 내 돈을 뜯어가려는거냐`란 꼬리표를 붙이고 있을 거다.
- 상대편 대리인은 상대방이 그런 나쁜놈이란걸 알면서, 돈때문에 편들어주기로 작정한 놈이다. 길게 이야기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줄 것도 없다.
요구사항만 전달하고. 기싸움 하려고 들면 사단에 차단해야한다.
- 깨끗하게 사과만해도 모자를 시간에. 본인의 피해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게 이해가 안갈지도 모른다. 근데 앞에서도 말한것처럼, 앞에선 어떤 표정과 언사를 해도 `본인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는 생각같은건 안하니까 당연한거다.
- 어차피 가해자는 반성을 안할것이다.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형벌(벌금, 징역)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왜 나쁜 놈들인데 형을 저거 밖에 안받았지? 란 범죄 기사들을 봤을 것이다. 합의를 하지않으면 돈을 얻기가 어렵고, 한국 법은 피해자의 피해를(특히 금전적으로)인정하는데 엄청나게 짜다.
대한민국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위에 말한 내용들까지 합하면. 승리가 괜히 "XX같은 한국법 사랑한다!!"고 외친게 아니란걸 알 수 있다.
-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당신이 정할 결론은 딱 둘 중 하나다.
1) 어느 시점에서 쟤가 받아야할 죄값을 깎아주고, 돈을 좀 더 받느냐. (경찰 조사에서 봐줄 필요없다)
2) 아니면 이 나쁜 놈을 국가의 힘을 빌어 최대한 응징하느냐
전자나 후자나 모두 실망 스러울것이다.
후자의 경우도. 법이 정한 봐주는 사유가 있고. 가해자와 가해자가 고용한 사람은 악착같이 따져서 반영해달라고 매달릴거다.
군사정권시절에도, `초범빽이 대통령빽보다 쎄다`란 말이 괜히 있었던게 아니다. 법 제도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로 정했다는데, 당신은 이해가 안갈 것이다.
세상이 원래 그런거라고 생각해야한다.
후자를 택해도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가 끝나면, 나중에 민사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홀로 소송 걸면 받아낼 수 있다.
다만 금액차가 좀 많이 난다.. 돈이 아쉽지 않고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선처나 합의의 의사가 없`다는걸 수사기관과 재판중에 일관되게 말해라.
그게 제일 마음은 편하다.
....
돈많고 권력있는 집 자식이면 애초에 이런 일에 잘 안 얽힐거고,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에게 맡기면 다 해결 되는거라 저런걸 신경쓸 필요가 없을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피해자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다? 당신은 이전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고.
당신이 만나던 성인들은 당신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가진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 번은 걸러진 사람이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잃을게 아주 많았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상상하지 못할정도로 이상하고 뒤틀린 사람들도 많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다. 죽는 그 날까지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무조건 얽히지 않는게 최선이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나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혹시라도 피할수 없으면, 법적인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상시 확보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를 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엮어넣을지 고민하면서 움직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