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20여년 계속되면서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자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상태다. 하지만 어디까지 넓힐지는 의견이 다양하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낙태는 임신 24주까지다. 이를 따를지, 낙태 사유에 따라 허용 주수를 달리할지 논란이 예상된다. 임신 주수가 길수록 후유증과 사망 위험이 커진다. 게다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임신 24주 태아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생명윤리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산모 안전을 위해 사회ㆍ경제적인 낙태를 허용하되 주수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기준은 24주 된 신생아도 치료가 가능한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 대체로 해외에서는 12주~16주까지 낙태수술을 가능하게 해놨다. 12~16주라면 낙태수술을 하더라도 산모에 큰 위험이 없다고 보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산모 안전을 위해 8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다. 낙태로 인한 신체적인 후유증은 10%정도다. 사망 등 중증 합병증은 2% 수준이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임신 8주부터 2주가 지날 때마다 낙태로 인한 산모의 사망률이 2배씩 증가한다.
이한본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낙태는 형벌로서 죄가 아니라 행정적인 규제로 다스려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임신 초기 12주 정도는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고 13~24주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해서 허용하고, 24주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방식으로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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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438263
24주는 진짜 에바쎄바임
조산아에 가까운 주수인데
12주~16주 사이가 적당하다고 봄
덬들 의견은 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