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1. 이수만은 1989년 2월 26일 SM기획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1995년 2월 14일에는 법인을 SM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
2. 김경욱은 SM기획의 직원이었던 정해익과의 면접을 통해 이수만에게 채용되어 1993년경부터 SM기획의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다가 SM엔터테인먼트 설립 이후에는 위 회사에서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 캐스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이수만은 1996년 8월 31일 SM기획을 폐업하고, 1996년 9월 1일 사업자 명의를 김경욱으로 변경하여 SM기획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개업하였으며, SM기획은 1999년 6월 30일 폐업하였다.
4. SM엔터프라이즈는 1997년 4월 12일 설립되어 2000년 4월 11일 SM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하고 해산되었는데, 김경욱은 1997년 4월 12일부터 1998년 10월 12일까지 및 2000년 6월 26일부터 합병으로 인한 해산시까지, 정해익은 1998년 19월 12일부터 1999년 11월 2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5. 이수만은 1995년 2월 14일부터 1996년 9월 11일까지, 정해익은 1996년 9월 11일부터 1998년 10월 12일까지, 김경욱은 1998년 10월 12일부터 2006년 5월 27일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6. 이수만은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H.O.T. 그룹을 데뷔시키기 위해 예비 멤버를 선발하여 춤과 노래 연습을 시키면서 장르, 안무, 스타일, 활동 등에 대해 제안하던 중 그룹 이름을 "핫"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었다.
7. H.O.T.는 1996년 9월 첫 음반을 발매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H.O.T.는 발매 음반의 Thanks to 항목에 김경욱을 매니저이자 친형과도 같은 형으로, 이수만을 이수만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였다.
8. 증권거래법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2000년 1/4분기에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H.O.T. 멤버 중 4명은 SM기획과 계약하였고, SM엔터테인먼트로 이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이수만은 2002년 12월 16일 김경욱과 사이에 SM엔터테인먼트와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연봉 1억원, 인센티브 4% 등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판단
1. 이수만은 SM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발행 앨범의 총괄프로듀서 및 의사결정의 역할을 하였다. 반면 김경욱은 이수만이 운영하던 회사에 채용되어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 캐스팅 업무 등을 담당한 임직원이었고, 이수만의 요청으로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을 뿐이다.
2. 김경욱은 1996년 SM기획이라는 운영하면서 H.O.T. 멤버들을 발굴하여 H.O.T. 라는 그룹명을 정하였고, SM엔터프라이즈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H.O.T.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SM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하였으므로, H.O.T. 상표권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나, 김경욱 개인사업체인 SM기획과 이수만의 개인사업체인 SM기획의 상호가 동일하고, 이수만의 SM기획의 폐업일 다음날인 1996년 9월 1일 개업한 점, H.O.T. 멤버들이 1996년 9월 7일 최초로 방송에 출연하고 같은 달 첫 앨범이 발배된 점에 비추어 그 전 상당기간 동안 데뷔를 위한 연습을 하였을 것이 분명한데, 김경욱은 그 기간동안 이수만의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점, 이수만의 도장이 날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H.O.T. 멤버들이 전속계약 상대방은 김경욱이 아니라 이수만이라 할 것이다.
3. 표장은 이수만이 1997년 2월경 미국에서 거리에 그려진 그래피티를 보고 영감을 얻어 제작을 의뢰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SM엔터테인먼트 기획에 따라 1997년 7월 H.O.T. 정규앨범 2집부터 사용되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정해익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4. 증인 정해익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표를 사용한 음반에 대한 수익금은 SM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김경욱에게 그 수익이 귀속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5. 김경욱은 H.O.T.멤버들로부터 상표 출원인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상표의 권리자는 김경욱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의서는 상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김경욱이 1996년부터 1997년경까지 출원한 상표 및 서비스표에 관한 것인 점,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없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멤버들의 날인만 있는 점, 동의서는 H.O.T.멤버들이 H.O.T.그룹 매니저인 김경욱에게 출원 중인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동의서만으로 H.O.T 멤버들이 김경욱에게 상표권을 양도하였고 보기는 부족하고, 위 동의서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H.O.T.멤버들이 SM엔터테인먼트와 배타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동의서만으로 상표에 관한 권리가 김경욱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ㅊㅊ : ㅇㅊㅌ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