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本周发布的指令中, 一名加州北区地方法院的法官驳回了X公司对该传票的撤销动议, 意味着米哈游可能已经获得了爆料者的身份信息.
2023년 11월, 미호요는 X에서 "원신" 디자인 초안에 대한 폭로를 한 사용자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명령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X 회사의 해당 통지 철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미호요가 폭로자의 신원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X 公司要求法院评估米哈游的版权主张是否“满足适用于匿名发言人的第一修正案言论自由保障”, 然后再衡量米哈游的证据披露需求与匿名用户的隐私权.
X는 법원에 미호요의 저작권 주장이 익명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수정헌법 1조 상의 자유 발언 보호를 충족하는지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미호요의 증거 공개 요구와 익명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비교할 예정입니다.
第一修正案对 DMCA 传票的审查包括对所涉行为或言论类型的评估. 法院认为第一修正案的“核心”言论是政治言论和宗教言论; 在本案中, 爆料未公开的《原神》美术设计不属于这两类. 然而, 未经授权分享版权作品某种程度上确实属于言论的范畴, 因此需要进行分析。
첫 번째 수정헌법에 따른 DMCA 소환장 검토는 관련 행위나 발언의 유형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첫 번째 수정헌법의 “핵심” 발언으로 정치적 발언과 종교적 발언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 미허가된 《원신》 미술 디자인의 폭로는 이 두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무단 공유는 어느 정도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法院认为, 米哈游持有相关内容的版权, X公司的异议未能削弱版权方被侵权的初步证明. 由于米哈游态度良好诚信, 而且所求的信息与其主张的核心直接相关, 因此法院认为米哈游对证据披露的需求超过了任何第一修正案的相关权利.
법원은 미호요가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X 회사의 이의가 저작권자의 침해에 대한 초기 증명을 약화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호요가 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요청한 정보가 주장하는 핵심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미호요의 증거 공개 요구가 첫 번째 수정헌법의 관련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호요가 X에 유출 정보 퍼다나르는 유저들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듯.. X는 지금까지 수정 헌법 1조를 근거로 거절했으나 법원이 미호요 편 들어준 것 같음
최근 Team Mew라는 유출러가 있었는데 그 유출러도 나가리 된 듯 (본문 초반에 한 사용자가 hutaolover(Team Mew)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