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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제 재류카드 안가지고 다녀도 영주권 취소

무명의 더쿠 | 08-11 | 조회 수 1197


 

재류카드 한번 실수로 휴대 안한거 가지고 영주권을 바로 취소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이드라인 상에는 '입관법상 의무 위반'의 구체적 사례로 나와있음

앞으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의무위반의 양상이 사회통념상 간과할 수 없는 경우 취소 대상이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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