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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완화 논의 하자 해도 한국이 거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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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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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못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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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日 외상 "中과 기업인 왕래 협의" "한국에도 입국 완화 방안 제안 계획"
"日 확산세에 입국 허용시 방역 우려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기업인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일부 완화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특히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일본발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방침을 설명하며 중국과의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

양국 외교장관이 통화에서 관련 협의를 시작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실제 왕래 재개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며 강도 높은 입국 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류 규모가 큰 일본과의 왕래 재개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 측은 이에 더해 한국에도 이른 시일 내에 실무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기업인의 왕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중국과의 통화에 이어 한국과도 고위급 차원에서 먼저 대화를 진행한 뒤 실무 대화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일본 내 체류 사증(비자)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 체류자격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일본 재입국이 어려웠던 8만8000여 명의 입국이 우선 허용된 셈이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한국과의 입국 제한 완화 필요성을 뒤늦게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우리 정부는 입국 제한 협의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일본 측이 아직 공식 제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기업인 입국을 허용하자고 했던 지난 3월과는 상황이 또 다르다”며 “이미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본 내 확산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이 수차례 언급됐다” 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3만4215명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확산세가 커지며 하루 동안에만 1259명이 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 상호주의에 따라 입국 제한 완화를 하게 되면 사전에 방역당국과 관련 협의를 먼저 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며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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