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판사형으로 위장하게된 동생 남주가 돈때문에
갑질 폭행 벌인 재벌2세를 선고유예로 풀어주기로
변호인측과 약속함
쓰지 못하는 판결문을 시보 여주에게 맡겼던 상황



선고유예 판결문 쓰라 했을텐데?

저는 판사가 아니라 판사 시보입니다.
제가 쓴 판결문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만약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작성한겁니다

검사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벌금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징역 7년?

공소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형량입니다

법적 구속을 한다고, 재벌 후계자를?
단순 상해 혐의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판사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판결 주문을 읽어보시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뭐가 합당해? 모든 판결은 양형 기준이란게 있어요.
참작할 만한 사유는 참작하고
가중할 만한 사유는 가중하고 그게 법 해석이고
근데 이건 그 기준에서 완전 벗어난거 아니야?

판결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형벌의 고통이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한다
죄 지은 자가 선고를 받고,
웃으며 법정을 나간다면
그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예.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선고유예 버전으로 하나 더 써봐요

못 쓰겠습니다

이걸 고치라는게 아니라
다른 버전으로 하나 써보라는거에요.
연습 삼아서

연습 삼아서라도 법과 양심을 버릴 순 없습니다

소은씨. 판사 시보야. 그게 배우려는 자세야?

판사님은 판사님이십니다.
그 것이 가르치시는 자세인지 묻고싶습니다

소은씨.혹시 그거 갖고 있어요?

뭐 말씀이십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유행도 지나고해서 다 갖다 버린거
그 뭐야 그..아! 그거. 정의감

아...그게 유행타는 거였습니까?

(고개 끄덕)

판사님께서 유행을 모르시는 거 아니고요?

이거 재벌 질투하는 거야. 다시 써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