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경중으로 기간이 정해지는데

10년 미만에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네

분식회계가 법정형이 10년 이하니 공소시효는 확실히 지났을듯

뉴스기사 검색해보니 10년 받은사람도 5조 분식회계에 21조원 상당에 사기대출 혐의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이하도 수두룩하네ㅡㅡ;;;

설정구멍이면 어쩔수 없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드라마보다가 별짓을 다함ㅋㅋㅋㅋ

그나저나 우리나라 기업하기 겁나 좋은 나라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