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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낙태 한센인에 국가 배상"…대법원 첫 판결

https://theqoo.net/dyb/4311478481
무명의 더쿠 | 01:27 | 조회 수 504

2017년에 이미 소록도 사건 유죄 판결났어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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