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실(예: 친일인명사전 등재, 친일 행적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사람은 친일파다"라고 말한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오직 '허위 사실'을 퍼뜨렸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른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되는데 역사적 사실은 ㄴㄴ
역사적 사실(예: 친일인명사전 등재, 친일 행적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사람은 친일파다"라고 말한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오직 '허위 사실'을 퍼뜨렸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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