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단계에서 납부하면 범법 범죄는 아닌거임

"헐 그래서 범죄자 아니니까 아무잘못없다는거임?" -> 그 말이 아니라 걍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법적으로는....

국세청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내는게 이득이고 목적임 그사람을 잡아넣어봣자 어디서 돈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금이 들어가잖아(먹여살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범죄자는 아니게 되는거다 이런 얘기지 범죄아니니까잘못없다이런의미가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