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세법 잘 모르지만 여기 있으면서 내가 이해한건 이거임

페컴(유령회사)면 추징금 얼마 나왔든 문제

운영 중인 법인이여도 추징금 수십억이상 나오면 해석차이로 납득안됨

운영 중인 법인이고 추징금 몇천~억이면 내용 보고 판단 ㄱㄱ

참고로 국세청은 세금 거둬들이는게 목적이므로 일단 납부하면 탈세(범죄)로는 안봄 하지만 짜치는건 맞음

이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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