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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군부인 정보공개 요청한 거 메일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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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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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랑 같이 의논해서 길게 보냈고 뭔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볼 수 있을지 알았는데 없다...

 

 

그냥 이미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올라온 내용이나 법령, 규정을 참고해라 식이더라

 

공개 내용 중간에 사후 조치 내용에 관련해서 콘진취는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다식으로 답했고 역사에 관련한 적절성이나 규제에 관한건 방통위일이다 라고 답했다고 나는 해석을 했어. 선정 당시 역사적 고증이나 사회적 논란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이런걸 따지면 콘진위도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후에라도 발견시 지원금 환수 또는 향후 참여 제한에 대해 생겼으면 좋겠다는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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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관련, 심사평이랑 평가의견은 비공개라고 알려줄 수 없대 그걸 알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건데 말이지

 

협약 세부 내용&진행중인 사업이라 지원금을 공개할 수 없고,

세부지원 내역은 2027년 5월부터 열람 가능하고,

제작사가 제출한 자료도 세부 정보라 공개할 수 없고,

평가위원의 개인의견과 평가도 공개할 수 없고,

후속 조치도 그냥 인지하고 있고 검토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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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라도 볼까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총 7인(김영훈, 김우민, 김은숙, 권상호, 박민우, 박인남, 유정수) 이 평가위원이였던 거 같아

드라마작가 1인은 아마 김은숙 작가님이 아닐까 싶은...

 

https://www.kocca.kr/kocca/bbs/view/B0000137/2008360.do?searchCnd=1&searchWrd=OTT%ED%8A%B9%ED%99%94&cateTp1=&cateTp2=&useYn=&menuNo=204802&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morePage=&qtp=&domainId=&sortCode=&page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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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이 있길래 눌러보니 심사평도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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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고 싶던 정보를 하나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건의를 하고 기관 설정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선택했었거든.

답변은 우선 별 내용이 없었고 방통위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채널 및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내용 등이 정확히 적시되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https://report.kocsc.or.kr/     이쪽으로 문의를 달래

 

들어가보니 나도 민원을 남겼던 곳이길래 결과가 나왔다 봤는데 여긴 아직 결과 처리가 되지 않았어

아무튼 드라마 관련해서 민원 남기려면 방통위가 방송사 제재도 하는거니까 이쪽이 가장 확실한 루트같아  

 

https://report.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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