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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랑 추징금 징수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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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03-03 | 조회 수 609

탈세=고의적으로 세금 덜내려고 작정했다고 보고 유죄판결

추징금 징수=세법 해석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일로 보고 부족세액이랑 가산세 환수

대부분 연예인들이 탈세’의혹‘을 받는거지 추징금 수준에서 종료됨

저런 기사 하나 떴다고 탈세범으로 몰고가는건 좀 아닌거같아

이 케이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다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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