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는 죄없으니 당연한거 같긴 한데
법적으로 생각할 때
불륜 외도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혼외자도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혼인 관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결혼은 법적으로 부부로 묶이는 그 자식들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학설은 없어?
핫게 글 보다 법적으로 제목 저런거에 대한 법학계 내부 해석이 없는지 개뜬금포로 궁금ㅋㅋ
법적으로 생각할 때
불륜 외도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혼외자도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혼인 관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결혼은 법적으로 부부로 묶이는 그 자식들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학설은 없어?
핫게 글 보다 법적으로 제목 저런거에 대한 법학계 내부 해석이 없는지 개뜬금포로 궁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