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으면 내는 세금도 그만큼 커지는거라서 국세청은 금액으로 탈세를 가리는게 아니야... 여기서도 누가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잖아
페컴여부
법인으로 탈세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나의 여부
자금흐름세탁 여부
수입출처와 세금납부
영수증 조작 여부
이게 중요해
고의성 없이 국세청 세법차이로 발생된거면 탈세로 보지않고 단순 추징으로 끝나
돈 많이 벌어서 세금커지는건 당연한거 아님?
돈 버는 자의 수입이 커서 몇십억을 냈다해도 금액은 본인의 수입때문에 책정되는것이지 그게 탈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귀찮아서 유연석플참여 안하고 있었는데 금액규모가지고 탈세여부 판단하는건 진짜로 너무 답답해서 글 씀 몇십억 냈는데 탈세잖아 이러는건 노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