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잘 모르지만 유연석 경우는 이런 면이 있는거 같네? 세무쪽 사람이 쓴 댓글임 무조건 욕해야 정의는 아니니까 각자 해석하길 바람 이런거 올리면 쉴드치지말라고 할텐데 난 유연석덬도 아니고(문의해봐ㅋㅋㅋ) 요새 세금으로 얘기많아서 이런것도 다양하게 보면 좋을거 같아

-유연석 경우 페컴이(실제 법인이 아닌 종이회사) 아니고 실질운영을 해왔네 레스토랑,음식업,개인유튜브 등 실질운영법인

 -매년 국세청은 세법해석을 달리할 경우가 잦음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납부했는데 올해 갑자기 너 이거 아니야 이럴때가 비일비재해 이게 세법해석차이라고 불림 우리 회사에 법인들 많은데 이거때문에 대표들이 긴장해 

-세금은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 이렇게 부과되는데 이걸 절세로 보느냐 작정하고 탈세한거냐를 국세청이 심사해 납부당사자가 처음 추징된 금액을 불복했을때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넣는데 여기서 국세청이 응 너 탈세 이러면 그대로 다 내 그게 이하늬였어 

-유연석 경우,심판원에서 이중부과로 심사했다면 세법해석차이를 기관에서 인정한거야 국세청이 고의적 탈세라고 판단하면 심판원에서부터 이렇게 안해줘 

-39억 중 전부가 세금이 아니고 가산세 붙어서 산출된 금액임

 -페컴도 아니었고 그동안 내오던 그대로 냈는데 이렇게 결과가 된거라면 세법해석의 차이가 있었던게 맞고, 내가 위에 말했던대로 추징금이라고 해서 모두 탈세라고는 안해 우리 회사가 맡고 있는 법인들도 세법해석차이로 추징금 받기도 하는데 작은 가게에서도 부여되는 세법명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