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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시술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환자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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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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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대 ㅇㅇ 박나래는 처벌 가능성이 없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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