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는 워낙 많이 문제 제기 많이 됐으니 말 줄이고 소년보호사건 기록 열람 불가도 특정 범죄 한해선 좀 예외를 둬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어리고 잘 모르니 저지르는 거에 성범죄가 포함되는 건 좀 아닌 거 같음...;

태완이법도 원래 공소시효 있었다가 얘기 나와서 살인죄는 공소시효 사라진 거잖아 그런 거처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