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서 판결문에 불륜 사실이 안찍힐수가있대.. (기재하는게 재량인가봄)그래서 무조건 할거면 3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는게 좋대 판결문에 걍 찍힌다고..
잡담 ㅇㄷㅂ 법관련 책 보고있는데 배우자가 불륜저질렀을때 손배배상은 3000만원 이상하라는게 뭔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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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서 판결문에 불륜 사실이 안찍힐수가있대.. (기재하는게 재량인가봄)그래서 무조건 할거면 3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는게 좋대 판결문에 걍 찍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