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이 곧 탈세가 아니야 추징금은 낸세금과 국세청이 책정한 세금이 차이가 있을때 추징해서 더 내라 하는 경우임 그 안에서 탈세냐 아니냐 고의가 있느냐 아니면 세법해석차이가 있느냐 갈리는거임
잡담 저번에도 여러번 글 나왔지만 추징금나왔다고 다 탈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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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이 곧 탈세가 아니야 추징금은 낸세금과 국세청이 책정한 세금이 차이가 있을때 추징해서 더 내라 하는 경우임 그 안에서 탈세냐 아니냐 고의가 있느냐 아니면 세법해석차이가 있느냐 갈리는거임